법령 상표법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2. 판례 목록
(19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. 특허법원 2021. 9. 9. 선고 2020나1957 판결
[상호말소등] 확정[각공2022상,123] 상호말소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상표법 2020년
4. 대법원 2020. 5. 14. 선고 2019후11787 판결
[등록무효(상)]〈상품 포장 앞면 그림의 형상으로 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‘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’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〉[공2020하,1123] 등록무효 상표법 2019년
2018년
10. 국민권익위원회 2018-10183, 2018. 10. 10., 인용
판매업무정지 처분 등 취소청구 판매업무정지처분등취소청구 상표법 약사법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
11. 대법원 2018. 6. 21. 선고 2015후1454 전원합의체 판결
[거절결정(상)]〈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결합된 표장 사건〉[공2018하,1402] 거절결정 국제사법 상표법 헌법
14. 대법원 2018. 2. 13. 선고 2017후1342 판결
[등록무효(상)]〈 '사리원'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건〉[공2018상,584] 등록무효 상표법 2017년
1990년
17. 대법원 1990. 3. 27. 선고 89후971,988,995,1004 판결
[상표등록무효][집38(1)특,520;공1990.5.15.(872),970]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1983년
198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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